작품소개
저자소개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세제 실무와 정책을 두루 섭렵한 조세 정책 전문가이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버밍엄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가천대학
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3년 행정고시에 합격, 국세청(1985~1993)과 기획재정부(1993~2018)에서 근무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국장,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세청장을 역임했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 가천대학교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서문_ 세금, 국가 그리고 나
제1장. 세금이란 무엇인가
1. 세금의 의미
2. 세금의 역사
3. 세금의 종류
4. 세금의 기능
5. 세금의 조건
6. 조세 정책의 핵심가치
7. 조세 환경
8. 조세부담 수준
9. 소득분배 수준
10. 중앙과 지방의 세원 조정
11. 권리구제제도
12. 세법 명확화
13. 조세감면
제2장. 소득과세 [형평]
1. 소득세의 조세 정책적 의미
2. 소득세의 역사
3. 소득세의 이론적 기초
4. 소득세 부담 수준
5. 소득세 과세구조
6. 소득세율
7. 물가연동제
8.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9. 근로장려세제(EITC)
10. 금융소득과 자본이득
11. 주택임대소득
12. 연금소득
제3장. 기업과세 [효율]
1. 법인세의 조세 정책적 의미
2. 법인세의 존립 논거
3. 법인세 부담주체
4. 자본과 부채
5. 법인세 세수 기여도
6. 법인세율
7. 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8. 가계소득 증대세제
제4장. 소비과세 [중립]
1. 소비과세의 조세 정책적 의미
2. 부가가치세
3. 개별소비세
4. 주세
제5장. 자산과세 [변화]
1. 자산과세의 조세 정책적 의미
2. 자산과세의 세수 기여도
3. 양도소득세
4. 재산세
5. 종합부동산세
6. 부동산 거래세
7. 상속세·증여세
제6장. 국제조세와 관세
1. 국제조세
2. 관세
참고문헌